“사학 치외법권 끝내라”…교육시민사회 이천 학교 감사, 제도개선 요구 [사학 카르텔의 폭로자 찍어내기] [영상]
그러면서 도교육청에는 학교에 대한 전면적 특별 감사와 책임자 엄단을, 정부와 국회에는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 강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사 보복 방지 방안 마련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성 처분 금지, 위반 시 사학 임원 승인 취소와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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