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면부인..."선관위 군 투입은 보안 점검 목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12·3 비상계엄이 장기 독재를 위한 초석이 아니었으며,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므로 내란죄이고, 내란죄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순환논증"이라며 "의회독재와 다를 바 없는 야당의 행태에 대응한 단기적 비상조치였을 뿐, 시민 활동이나 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