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 보전안 공동연구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으며, 현재 국가 보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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