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CPO 독립성·유출 대응 강화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의 신속 통지 등을 골자로 하며,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통지·신고 기준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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