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법원 첫 판단은 '체포방해'…상고심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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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법원 첫 판단은 '체포방해'…상고심 9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뒤 여인형 전 국군방청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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