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오영준 재판관, 이달 스페인·독일 방문…재판소원 논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과 함께 이달 5∼15일 스페인과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경험을 두 국가 헌재와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및 재판 실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독일은 1951년 헌법재판 제도 출범과 함께,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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