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노 "과감한 인상 필요" 사 "소상공인 감당 못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그저 '최저 비용'을 넘어 노동자를 빈곤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의 생계비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류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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