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발목 잡힌 금융위기 대비 규제…2년째 표류

금융당국이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은행이 평소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2년째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이 필요하지만,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의 자본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은행권의 자본 여건,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