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힘 실어준 OECD…"초중고 세수 배정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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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힘 실어준 OECD…"초중고 세수 배정 축소해야"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제도는 자기 주도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 학습 기반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고등교육 질적 하락 배경으로 공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OECD는 또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역시 고등교육 질적 하락과 연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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