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리면 한국 주택시장 효율화"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보유세가 OECD의 경우 전체 부동산 세수의 약 56%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고 양쪽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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