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공유했다가 수억 원 낭패 볼 수도… 오는 7일부터 달라지는 '이것'

정부 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시판 등에 허위 정보가 올라왔을 때 1차적인 책임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나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가 지기 때문이다.

만약 근거 없는 허위 신고를 일삼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신고자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 신고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