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종부세 정상화 한목소리…“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참석자들은 종부세 개편 방향과 보유세 강화, 불로소득 환수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비거주 주택 종부세 강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자산소득 불평등이 노동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부동산 자산 과세 정상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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