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영문 추천서 위조…해외 수출 사업 추진한 업체 대표 등 집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세청장 명의의 영문 추천서를 위조해 해외 정부 측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께 해당 업체가 해외 정부에 디지털 포렌식 세무시스템을 수출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한민국 국세청장 명의의 추천서가 있으면 해외 국세청 관계자 등과 협의가 쉬울 것이라고 보고 영문 추천서를 위조한 혐의다.

또 2022년 1월 중순께 해외 한인회장에게도 마치 우리 정부와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세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며 위조 추천서를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