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당시 친모는 수사 중인 딸에게 기존 피해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러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재판 징역 8년 확정…법원 "형사 유죄 판결, 민사서 유력한 증거" .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6다9621 판결)를 인용해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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