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일부 '북향민' 명칭 변경에 "당사자 의견수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된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과정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자신이 탈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통일부가 실시한 명칭 변경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칭 변경 여론조사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됐고,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에도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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