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부추겼는데 '아청법 철퇴'...무기징역 갈림길 선 군인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 앞에 그는 속수무책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원재 변호사(법무법인 서한) 역시 이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해당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라고 그 처벌 수위를 명확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