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적법…환경단체·주민 2심도 패소
환경단체 회원들과 양양 주민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천10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3년 10월 13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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