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냈는데 처벌?" 멍 자국에 달린 부부의 운명

부부싸움 후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솔애 변호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며 "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