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 공제기준 ‘보유→거주기간’ 바꿔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 중인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집값 안정을 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부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기준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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