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법사위 “韓, 쿠팡 등 美기업 차별…무역합의 위반”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초점…“국정원이 회수 작전 주도” 보고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공세를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 최고위층은 국정원이 회수 작전에 대해 쿠팡을 긴밀히 지시하고 있었으며 쿠팡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