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단일화 등 각종 악성 민원 대응책을 내놨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10명 중 8명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협박성 민원과 무리한 요구가 잇따르며 교사들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78.8%가 우울,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으며, 84.2%는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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