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학폭 피해자 지원 확대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은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영상물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