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스크④] 과징금은 때렸지만 못 걷었다...흔들리는 '제재 실효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며 '경제 검찰'로서 제재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부과한 과징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실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인 만큼 징수 역량과 제재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큼 실제 징수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