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尹 "기소 위한 기소"…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강변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항소 이유를 듣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검 항소 이유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해 국무회의를 소집했음에도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