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영장청구권까지 손댄 형소법 개정안…법조계 "위헌 소지·독소조항"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넘어 영장청구권 행사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고, 일반 시민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제한 여부와 공소심의회 도입, 중대한 위법 수사 공소기각 조항 등이 법안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