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서영교 법사위원장 앉힌 與…檢개혁·조작기소특검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강성’ 서영교 의원을 임명한 것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주요 사법개혁을 강력 추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앞장섰던 ‘강경파’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 배치, 사법개혁 드라이브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형사소송법 개정)나 조작기소 특검법 등도 모두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