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짜리라더니 먹통"…45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범, 처벌 수위 보니
최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요금을 아끼려는 심리를 노려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에게 중복 분양한 뒤 잠적하는 일명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가 450명에 달하는 다수라는 점,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계정 차단 후 추가 금원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는 맥락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특히 소액 사기일지라도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면 실형 선고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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