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일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토균형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정부도 지자체도 중요하지 않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① 수도권 인구의 직접적 분산, ②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③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④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혁신 성장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됐다.
첫째,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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