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
앞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보호자에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통보를 금지한다.
또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이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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