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 트럼프에 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결했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을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하며, 이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가 귀국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 나라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라면 사실상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이민 규정 강화를 옹호해 온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은 X를 통해 이번 판결을 대법원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터무니없는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