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MBK 약탈 방지법'은 가능할까?
매출 감소와 막대한 부채 부담에 직면한 회사는 부채 구조조정과 사업 회생을 위해 2017년 9월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한국형 'MBK 약탈 방지법'은 가능할까? .
실제 법의 제정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 법안이 제시된 배경과, 법안의 의미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과 그에 따른 홈플러스 파산 위기 및 노동자 대량 실직 사태를 바라보는 데 있어 시사점과 함께 입법 과제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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