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위산업발전법 이달 공포…중소기업 방산참여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 육성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에게 일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런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특히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이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돼 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