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호남에 다 써버릴 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3년간 최대 100조원에 달할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을 즉시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설사 한 해 다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