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 중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규율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정작 상원에선 ‘불법 자금 차단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단체들은 604조가 폭넓게 해석될 경우, 자금 이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일부 가상자산 서비스가 이런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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