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석의 단상] 이찬진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견제 실종’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뒤늦은 소회는 역설적이다.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가 치밀한 제도적 견제를 만나지 못하면, 정책은 오히려 보호해야 할 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멈춘 정책 조율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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