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리포트]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규제의 역설’ 갇혔나…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고강도 금융 규제와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의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27 대책'을 통해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대출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래깅(시차) 효과로 인해 전세난을 심화시켰다"며 "7월 발표될 대책에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시그널과 징벌적 세제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값의 우상향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