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적 비용 전가 금지…은행 대출이자, 얼마나 줄어드나
내달 1일부터 은행들이 예금자보험료, 지급준비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일부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이 부담해 온 각종 법적 비용이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 포함돼 차주에게 일부 전가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와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면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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