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총조사 주기 1년으로 단축…3년간 590만 필지 전수조사
정부가 국유재산 총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 단위로 줄이고 향후 3년간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힌다.
후속조치를 포함한 감사 결과는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감사·조사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특례 106개를 대상으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등 45개 특례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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