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스크③] 과징금 돌려줘도 책임은 없다…견제장치 없는 '경제 검찰'

하지만 검찰의 '무죄평정'처럼 처분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내부 장치는 사실상 없어 공정위의 권한에 걸맞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과징금 환급 반복…고발 뒤 형사 리스크도 장기화 3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624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제재 이후 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이 환급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