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촬영 부풀려 1160만원 청구 혐의…정형외과 의사 무죄
서울 강북구 한 정형외과가 방사선 촬영 매수를 부풀려 약 1160만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료영상 저장 프로그램과 진료기록 관리 프로그램 간 연동 오류로 실제 촬영 매수와 청구 매수가 달라졌을 뿐, 허위 청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방사선 촬영 매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건강보험 요양급여 2430건(1039만6620원)과 의료급여 193건(120만3500원)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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