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접근성 확대하는 사법부…쉽게 읽는 판결문에 삽화도 활용

판결문에 AI 삽화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능형 판결 검색 시스템을 통해 더 쉬운 판례 찾기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지리드 판결문은 올해부터 대법원에서 시행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읽기 쉽도록 제작됐다.

판결문의 '피고(양천구청장)이 원고(지적장애인)에 대해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로 대체됐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로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