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 착수…"14년째 동결로 억제 불가"
정부가 일상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기후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 가능성,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과 부담금 비율(요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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