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4호선 '살충제 방화 미수'… 실형과 집행유예 가를 결정적 변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40대 남성이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승객들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남성에게 적용될 법적 혐의와 향후 사법 절차에서 내려질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유사한 전동차 방화미수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수준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