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상품 폐기물부담금 손본다…"가격신호 기능 못해"

협의체에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환경연구원 등 학계,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기후부는 협의체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기간이 짧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사용 실태와 재활용성, 폐기물부담금 부과 기준·요율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