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불붙인 촉법소년 논쟁…9600명이 답했다 [민심결산]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촉법소년 사건의 죄질이 갈수록 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적용 연령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자체를 폐지해 나이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 또는 처벌 강화 요구로 강하게 나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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