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하도급대금연동제 적용…공정위·중기부 가이드북 발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비용(경비) 하도급(남품) 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되면서 에너지 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 대금에 연동돼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혼자 떠안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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