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사, 더 신속·공정하게' 지식재산처, 결재단계 간소화

지식재산처는 상표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결재단계를 간소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다시 심사하도록 지식재산처로 돌아온 출원)된 출원의 심사관 지정 방식이 바뀐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속한 상표권 확보는 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 역량과도 직결된다"며 "심사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절차는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 소상공인·청년 창업인들의 상표출원이 이른 시일 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