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피고인 평균 징역 2년…"양형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395명(79.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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