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저렴해지나…영업이익률 과도하면 도매 위탁수수료율 낮춘다
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요율을 일정 범위 내로 묶고,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독과점 구조 해체에 나선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과 법인지정 취소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최근 5년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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