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년…지방분권에 외형 커졌지만 난개발 그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 중앙정부 권한 5천321건을 이양받았고 세종특별시 및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방분권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양된 많은 권한을 활용하면서 제주도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과 논란도 낳았다.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이 제도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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